시장 주차장 도주치상 사고의 실제 벌금
핵심 답변
시장 주차장 도주치상 사고에서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고의 벌금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점, 운전자가 구호와 119 이송을 지켜본 점, 누구에게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상해 사실, 사고 후 구호 과정, 인적사항 미제공과 현장 이탈, 사고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유죄 및 벌금형 판단의 기초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치상 책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했고, 인과관계와 도주의 고의를 부정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구호 내용, 인적사항 제공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