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전방주시 소홀과 정지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 보행자 사망 결과를 불리하게 보되, 유족과의 합의 및 선처 탄원, 약 4개월 넘는 구금 중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의 합의와 선처 탄원, 구금 생활 중의 깊은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되어 집행유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생명 침해의 결과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는 실형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 및 선처 의사를 확인할 자료, 구금 중 반성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