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가 실형 여부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유족과의 합의와 선처 탄원은 처벌을 줄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중대한 신호위반 과실과 보행자 사망 결과에 더해, 합의 여부, 유족의 처벌불원 및 선처 의사,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여부를 서로 연결해 실형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호위반 사망사고에서는 합의, 유족들의 선처 탄원, 약 4개월 넘는 구금 중 깊은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함께 작용해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합의가 있었어도 생명권은 금전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만으로는 감형하여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유족의 선처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마련하고, 진지한 반성과 전과 관련 사정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