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망사고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이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나요?
핵심 답변
유족과의 합의에 더해 보험금 지급과 유족·부상 승객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집행유예로 감경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사망자 유족과 부상 승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지를 운전자의 과실 및 전과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망자 유족과의 합의, 유족과 부상 승객에게 지급된 보험금, 양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 감경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 반영된 1심에서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보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가 추가로 고려됐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보험금 지급 사실, 사망자 유족과 부상 승객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