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확인되면 처벌되지만, 구체적인 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반성 여부, 과거 처벌 수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안에서는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2014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과 반복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61%, 약 200m의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0.061%의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이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확인돼 감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처벌이 강화된 사실을 알면서 범행했다는 사정과 반복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는 벌금 1,300만 원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처벌의 종류와 수위,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를 확인해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