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61% 재범 음주운전의 벌금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1심 벌금 1,300만 원이 과중하다고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불리한 요소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그리 높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연결해 형의 무게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미발생, 범행 인정과 반성, 중한 처벌 전력 부재가 함께 인정돼 벌금 감액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복 음주운전이고 처벌 강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벌금 1,300만 원을 유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