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가 있었던 집행유예 중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 사고 후 음주 정황, 병원에서 세 차례 측정 요구를 고의로 회피·거부한 사정을 반성 태도와 함께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술 냄새와 횡설수설 등 음주 정황,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를 세 차례 회피·거부한 사실, 동종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이 실형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회피·거부가 인정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하는 태도와 선처 호소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요구의 횟수와 방식, 거부·회피 경위, 정당한 거부 사유의 유무, 과거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