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관련 신호위반·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동승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 금고 5개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 과실과 피해의 심각성에 더해 혐의 인정과 반성, 자동차보험 가입, 피해자별 합의와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동승자의 중상해와 피해회복 미흡, 가족의 엄벌 탄원이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2주 상해를 입은 승용차 운전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혼수상태에 이른 동승자의 피해와 미흡한 피해회복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동승자 측과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부족했고, 1심의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양형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및 혐의 인정 자료, 자동차보험 가입 자료, 피해자별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이 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