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사고에서 과속을 입증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속도, 제동거리 분석을 통해 과속과 사고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약 52km/h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자 통행 가능성,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 제한속도를 지켰을 때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시속 30km로 주행했다면 제동거리가 짧아져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과속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녹색 신호였다는 점, 보행자의 무단횡단, 야간과 반대편 차량 전조등으로 시야가 제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속도를 확인할 자료, 각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와 충돌 회피 가능성을 분석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