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버스 사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할까요?
핵심 답변
야간 무단횡단 버스 사고에서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에 중요합니다. 시속 30km로 달렸다면 제동거리가 줄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장소의 특성상 보행자를 예상할 필요가 있었는지, 실제 속도와 제한속도의 차이, 제한속도 준수 시 정지하거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제한속도 준수 시 충돌 회피가 가능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제동거리 분석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속도와 제동거리 분석으로 회피 가능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신호가 녹색이었고 보행자가 무단횡단했으며, 야간에 반대편 전조등으로 시야가 가려졌다는 주장만으로는 회피 가능성과 과속의 영향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속도별 제동거리와 충돌 회피 가능성을 비교한 객관적 분석,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주변에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