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떠난 택시 운전자를 두고 진술이 다를 때
핵심 답변
일부 증언이 다르더라도 사고 직후 운전자를 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면 그 진술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목격자가 사고 직후 운전자를 직접 봤는지, 외모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과 일치하는지, 피고인이 비슷한 택시로 사고 장소를 지나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1심이 직접 확인한 증언의 신빙성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반대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운전자를 본 목격자들의 외모 관련 진술이 피고인과 일치했고, 피고인이 사고 차량과 비슷한 택시로 현장을 지나간 사실도 함께 뒷받침되어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다른 내용의 증언만으로는 사고 직후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목격자가 운전자를 본 시점과 상황, 외모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택시와 사고 차량의 유사성, 사고 장소 통과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