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의무보험 미가입뿐 아니라 다수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재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형을 낮출 정도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고, 반성·경제적 곤란·부양가족 사정도 반복된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반성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감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