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음주 오토바이 사고에서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음주 오토바이 사고에서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 범위,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재범 위험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태도는 긍정적인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까지 회복됐다는 사정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 합의만으로는 다수의 폭력·음주운전 전과와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효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