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운전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음주운전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따른 책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면허가 없었던 사실에 혈중알코올농도 0.237%, 벽 충돌 사고, 집행유예 중 재범 및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사고 후 신고로 이루어진 단속 경위가 무면허·음주운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보험 여부나 보험 가입 상태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을 줄일 특별한 사정 변경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 유무를 확인할 자료와 사고·단속 경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보험 문제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