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 집행유예 중 다시 만취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취운전을 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징역 2년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현재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직전 측정거부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과거 음주·무면허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37%, 벽 충돌 사고와 신고 후 단속 경위, 범행 자백, 직전 집행유예 및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판단에 실제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집행유예 중 재범과 다수의 동종 전력을 넘어 형을 줄일 특별한 사정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사고·단속 경위, 범행 인정 여부, 직전 집행유예 및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