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과 만취 상태의 재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는 측정거부 사실이 없어 측정거부 처벌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선처 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22%, 술을 마신 직후 약 100m를 운전한 경위, 재범 위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과거 선처 후 다시 음주운전한 사정이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한다는 사정은 반복된 전력과 선처 후 재범을 상쇄할 만큼 강한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시점·거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및 선처 내역, 재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