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 사실은 음주운전 재범과 함께 불리하게 반영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면허 유무와 함께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전력, 재범 여부, 운전 경위와 거리,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면허가 없었던 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 0.100%, 과거 음주운전 3회 및 2018년 집행유예 전력이 확인되어 반복 범행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없었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줄일 만큼 충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 상태, 음주 측정 결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실제 운전 거리와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