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의 처벌 결과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동종 처벌 전력, 재범 여부, 무면허 여부, 운전 경위와 거리, 추가 피해 유무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00%, 약 500m 운전, 음주운전 3회 처벌 전력, 2018년 집행유예 전력과 무면허 운전 사실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감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 운전 거리와 경위, 면허 상태,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