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전력 후 재범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음주운전 3회 전력 후 재범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집행유예 전력,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운전 거리, 추가 피해 유무를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3회 처벌과 2018년 집행유예에도 다시 범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500m 운전한 사실이 중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징역 1년을 무겁다고 보거나 감경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처벌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운전 거리와 경위,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