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새벽 횡단보도 중상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1심은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비 오는 새벽 횡단보도에서 감속하고 보행자를 살피지 않은 과실, 피해자가 입은 전치 14주의 중상,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심각하며 운전자의 과실도 무거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속과 전방주시 여부를 확인할 자료,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진단 자료, 합의금 지급 내역과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