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중상 사고에서 7,000만 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횡단보도 중상 사고에서 피해자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단순히 합의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와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를 피해 회복의 실질성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7,000만 원의 실제 지급과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확인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합의가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불명확하면 감형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금 지급 내역과 피해자의 진정한 합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합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