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상해 사고 후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상해, 차량 파손 정도, 운전자가 느낀 충격,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정황을 서로 연결해 사고 인식과 도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당한 차량 파손, 운전자가 ‘차가 휘청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 피해자의 상해와 도주 정황이 실제로 사고 인식과 현장 이탈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격과 파손 등 객관적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자료, 양쪽 차량의 파손 상태, 충격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진술과 사고 직후 현장 이탈 정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