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이어진 경우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짧은 기간 안의 재범, 상해 사고 후 도주가 함께 있으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간격, 경찰 조사 직후의 추가 범행, 피해자의 상해와 도주 정황을 함께 보아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203%와 0.318%의 연속 음주운전, 경찰 조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재범, 피해자의 상해와 도주 정황이 실형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태도와 비교적 짧은 운전 거리는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단기간 반복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상쇄해 실형을 피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측정 거부 전력, 각 범행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경찰 조사 시점, 피해자의 상해 및 도주 정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