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 필요한 치료 기간,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했는지, 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뺑소니 및 미조치 판단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떠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므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기간 자료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