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전력 후 음주 뺑소니 재범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 약 8주 상해, 구호조치 없는 도주와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함께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수치, 피해 정도, 사고 후 구호조치와 도주 여부, 과거 동종 전력 및 재범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과거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재범의 불리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44%라는 수치,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현장 이탈, 과거 사망사고 집행유예 전력이 실형 유지의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고, 과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도 재범의 불리함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수치, 피해자의 치료 기간, 사고 후 조치 내용, 과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