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망사고의 합의·공탁이 재범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공탁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의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합의와 공탁은 과거 사망사고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된 것이며, 이후 재범에서는 징역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공탁이 어느 사건에서 이루어졌는지와 함께, 새 범행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도주 여부 및 동종 재범 전력을 비교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의 합의 및 공탁은 첫 사망사고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건에서는 높은 음주 수치, 중한 상해, 도주와 재범 전력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첫 사건의 합의와 공탁만으로는 두 번째 사건의 실형을 피하거나 실질적인 감형을 받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공탁 자료가 어느 사고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에 관해 추가로 준비할 합의·공탁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