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아파트 단지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금고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금고 1년 6개월에서 공탁을 참작해 감형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에서 서행하며 전후좌우를 살필 의무, 전방주시 소홀의 정도, 피해자 사망 결과, 합의와 공탁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감형에 참작됐습니다. 다만 과실과 사망 결과가 중해 실형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1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합의를 감형 사정으로 반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장소의 보행자·어린이 통행 상황, 전방주시와 서행 여부, 피해 결과, 범행 인정 여부, 유족과의 합의 및 공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