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사망사고에서 합의와 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아파트 단지 사망사고에서 합의가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고, 항소심의 1,000만 원 공탁은 감형 사유로 참작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또는 공탁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함께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종합해 봅니다. 공탁이 있어도 중대한 과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돼 금고 1년 6개월에서 1년 4개월로 감형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를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공탁도 중대한 과실과 사망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공탁 사실 및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