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횡단보도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에서 1심의 금고 6개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으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적색신호 위반의 중대성, 피해자가 약 9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 전력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여부와 피해자와의 실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