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에서 항소심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됐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실제 합의가 성립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는지,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를 사고의 중대성 및 전력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고, 운전자의 반성도 함께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나 반성만으로는 감경 사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실제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