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추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단 기준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상해와 운전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만취 상태로 추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고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자료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 이탈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