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사건에서 판단에 중요했던 자료와 사정
핵심 답변
사고와 도주 사실뿐 아니라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상해 정도와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구호조치 없는 현장 이탈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자백·반성, 합의·처벌불원, 상해 정도와 전과 사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약 2주 치료에 해당하는 상해 정도, 음주운전 외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심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배척된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상해 정도와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