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1% 뺑소니 사건의 처벌 결과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21% 뺑소니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운전과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불리하게, 자백·반성·합의·처벌불원·경미한 상해·전과 사정은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약 2주 치료의 상해, 음주운전 외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집행유예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현장 이탈만으로는 기존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을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배척된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 정도, 기존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