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의 처벌 영향
핵심 답변
만취 뺑소니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정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에 더해 자백·반성, 상해 정도, 전과, 높은 주취 정도와 도주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자백·반성, 경미한 상해 등과 함께 집행유예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그 효력이 판단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