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와 측정거부,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와 측정거부가 함께 있었지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처벌 전력과 사고 발생을 불리하게 보되, 약 3개월의 구금,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처분과 재범 방지 노력까지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3개월간 구금되며 자숙한 사정과 차량을 처분한 조치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측정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실형을 바꾸기에 부족했고,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동차보험 가입 자료와 차량 처분 자료처럼 피해 대응 및 재범 방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