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소송에서는 음주·신호위반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자의 인정 및 사고 후 정황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신호위반 경위, 피해 정도, 잘못을 인정했는지, 초범인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심 판단이 이러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49%,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2주 치료 상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및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형량을 더 무겁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자료, 신호위반 및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의 진단·치료자료,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초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