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만취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다시 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하여 상해 사고까지 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지,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는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62%, 무면허 운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및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고령, 좋지 않은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미 고려된 사정으로서 실형을 바꿀 정도의 감형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기간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음주 수치, 면허 상태, 사고 및 상해 내용, 합의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