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만취 상해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중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높은 수치, 충돌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연결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령 및 건강상태를 주장한 사정은 양형에 고려됐지만, 집행유예 중 재범과 높은 음주 수치 및 상해 사고를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고령, 건강상태 불량,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줄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형량 판단을 위해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상태, 사고·상해 자료, 이전 음주운전 처벌과 집행유예 기간, 합의 및 건강상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