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만취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줄이거나 뒤집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사실만 따로 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지, 음주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반복됐는지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다만 재범과 사고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여야 실형 변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고령, 좋지 않은 건강상태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무면허 재범과 상해 사고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합의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집행유예 기간과 처벌 전력, 음주 수치, 사고 및 피해 정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