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무면허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무면허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반복된 무면허 운전 전력과 약 9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은 불리하게, 사고 직후 병원 이송과 1,000만 원 지급·합의, 화물차 매각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성립한 합의와 1,000만 원 지급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화물차 매각은 재범 방지 의지로 인정되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시점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금전 지급 내역과 합의서, 사고 직후 피해자를 이송한 자료,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