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1심의 징역 10개월은 항소심 합의 이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지만,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중한 상해라는 불리한 사정에 맞서, 피해자에게 실제 금전을 지급해 합의했는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화물차 매각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 함께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 실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지급 사실과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