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아파트 단지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의 약 7주 치료 상해, 합의·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사실과 보행자 충돌, 상해 정도, 동종 처벌 전력, 합의 여부, 수사 중 추가 범행을 함께 살펴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운전해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위와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유죄 및 양형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했고, 혐의 인정 외에 감형을 뒷받침할 뚜렷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사고 장소와 충돌 경위 자료, 피해자의 진단·치료 자료,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