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상해 사고·보행자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보행자에게 7주 상해를 입힌 범행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여러 범행을 함께 판단한 결과여서 음주 보행자 사고만의 처벌 수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49%,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수사 중 추가 범행이 있었던 점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의 혐의 인정은 고려됐지만, 중한 상해와 동종 전력, 합의 부재 및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더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1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혐의 인정 외에 감형을 뒷받침할 뚜렷한 사정과 피해 회복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정도를 확인할 진단·치료 자료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