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상해 음주사고에서 합의가 없었던 경우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보행자에게 7주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합의가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실제 피해 회복 여부를 연결해 보고, 동종 전력과 수사 중 추가 범행 등 다른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음주 상해 사고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그 효력이 판단됐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