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적색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한 경우

적색신호 위반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했고, 3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적색신호를 위반한 운전행위와 택시 충돌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적색신호 위반 후 택시와 충돌했고, 택시 운전사와 승객 2명이 2주에서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정이 인정에 반영됐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한 사고의 신호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