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3%로 신호위반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매우 높은 음주수치, 약 3.6km의 운전거리, 적색신호 위반과 3명의 상해는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과 항소심에서 피해자 3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감형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했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핵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다만 1심 당시 합의 상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초범 여부와 반성 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