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경우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 감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 3명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결정적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를 매우 높은 음주수치와 다수의 상해 피해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실제 감형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일부가 아닌 피해자 3명 모두와 합의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공탁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3명 전원과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