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로 변경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음주운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합의·처벌불원·범행 인정·반성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4명의 상해가 약 2주 치료 수준으로 비교적 가벼웠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76%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집행유예를 부정할 정도의 사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