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76% 사고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76% 사고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10km의 운전 거리, 차로 변경 중 발생한 충돌, 4명의 상해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하게 보면서 합의·처벌불원·반성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가벼운 상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이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의 진단 내용, 음주운전 처벌 전력,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