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인명사고에서 합의가 집행유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만취운전 인명사고에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상해도 약 2주 치료 수준으로 비교적 가벼웠다는 사정이 효력을 가졌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만취운전 인명사고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도움이 됩니다.